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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②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했을 때
③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일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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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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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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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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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5  by 관리자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Date 2019.10.15  by 관리자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

Date 2019.10.15  by 관리자

면접교섭권

부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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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Date 2019.10.15  by 관리자

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Date 2019.10.15  by 관리자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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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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