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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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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실혼 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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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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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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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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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란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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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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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上..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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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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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