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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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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179
조정전치주의
간통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
면접교섭권
부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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