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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화해권고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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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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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사조정을 받게 한다. 

Date 2019.11.06  by 관리자

간통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Date 2019.10.15  by 관리자

이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Date 2019.10.15  by 관리자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Date 2019.10.15  by 관리자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

Date 2019.10.15  by 관리자

면접교섭권

부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

Date 2019.10.15  by 관리자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Date 2019.10.15  by 관리자

양육권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

Date 2019.10.15  by 관리자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Date 2019.09.26  by 관리자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Date 2019.09.2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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