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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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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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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유부녀인줄 알고도 만난 남자를 말함

Date 2019.11.06  by 관리자

상간녀

유부남인줄 알고도 만난 여자를 말함

Date 2019.11.06  by 관리자

화해권고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Date 2019.11.06  by 관리자

유아인도 청구

양육권자가 양육 대상인 유아를 뺏길 경우 도로 찾아오는 방법이 유아 인도 청구 소송이다.

Date 2019.11.06  by 관리자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Date 2019.11.06  by 관리자

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②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

Date 2019.11.06  by 관리자

조정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

Date 2019.11.06  by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Date 2019.11.06  by 관리자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⑤3년이상 행방불명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Date 2019.11.06  by 관리자

위자료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

Date 2019.11.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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