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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6
조회수318
상간남
유부녀인줄 알고도 만난 남자를 말함
상간녀
유부남인줄 알고도 만난 여자를 말함
화해권고
법률상 화해(和解)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유아인도 청구
양육권자가 양육 대상인 유아를 뺏길 경우 도로 찾아오는 방법이 유아 인도 청구 소송이다.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재판상의 이혼
법률에 정해 둔 이혼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부부 중의 한 쪽이 법원(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고 이 청구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인해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②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
조정이혼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다음과 같다.①부정한 행위를 한 때②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④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⑤3년이상 행방불명⑥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위자료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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